DDTC ITAR 면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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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123.4A1

22 CFR 123.4 (a) (1)절 서비스, 검사, 테스트, 교정, 수리, 분해수리, 재조정, 고장 품목의 일대일 교체를 위한 미국 원산 방위 품목의 일시적 수입.

123.4A2

22 CFR 123.4 (a) (2)절 개선, 업그레이드, 방위 관리소에서 영구 수입을 승인한 다른 품목에 통합하기 위한 미국 원산 방위 품목의 일시적 수입.

123.4A3

22 CFR 123.4 (a) (3)절 시연이나 마케팅을 위한 미국 원산 방위 품목의 일시적 수입.

123.4A4

22 CFR  123.4 (a) (4)절 재무부가 영구 수입을 거부한 미국 원산의 방위 품목의 일시적 수입.

123.4A5

22 CFR 123.4 (a) (5)절 대외 군사 판매 프로그램에 의해 수입이 승인된 미국 원산 방위 품목의 일시적 수입.

123.4B

22 CFR 123.4 (b)절 다른 품목에 통합된 항목의 일시적 수입. 후속 수출 없음.

123.6

22 CFR 123.6절 미국에서 대외 자유 무역 지대나 세관 보세 창고로 발송.

123.9E

22 CFR 123.9 (e)절 외국 국방 품목에 통합된 미국 원산 항목의 NATO 국가 정부나 호주 또는 일본 정부로의 재수출 또는 반송.

123.11B

22 CFR 123.11 (b)절 방위 물품을 화물로 수송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선박이나 항공기가 영해나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음.

123.12

22 CFR 123.12절 미국 영토 간의 발송.

123.13

22 CFR 123.13절 외국을 경우하는 국내 항공 발송 방위 품목.

123.16B1

22 CFR 123.16 (b) (1)절 협약 지원을 위한 방위 품목.

123.16B2

22 CFR 123.16 (b) (2)절 500달러 이하의 구성 부품이나 예비 부품.

123.16B3

22 CFR 123.16 (b) (3)절 방위 품목용 포장 케이스.

123.16B4

22 CFR 123.16 (b) (4)절 모델 및 모형.

123.16B5

22 CFR 123.16 (b) (5) 품목이 전시 이전에 라이센스를 받았을 경우의 전시, 무역 박람회, 에어 쇼, 관련 이벤트를 위한 임시 수출.

123.16B9

22 CFR 123.16 (b) (9)절 미국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계열사 또는 시설로의 미분류 구성부품, 부품, 도구, 테스트 장비의 임시 수출.

123.17A

22 CFR 123.17 (a)절 범주 I의 구성부품 및 부품 (a) 도매가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총기류.

123.17B

22 CFR 123.17 (b)절 비 자동 범주 I (a) 1898년 이나 그 이전에 제조된 총기류 혹은 그 복제품.

123.17C

22 CFR 123.17 (c)절 3개 이하의 비 자동 범주 I (a) 총기 또는 1,000개 이하의 카트리지의 임시 수출.

123.17D

22 CFR 123.17 (d)절 27 CFR 178.115 (d)절에 의해 외국인이 반입하는 총기류.

123.17E

22 CFR 123.17 (e)절 개인적 사용을 위한 1,000개 이하의 군수품 카트리지.

123.17F

22 CFR 123.17 (f)절 ITAR 120.14의 규정에 따라 미국인이 개인적 사용을 위해 미국에서 라이센스 없이 임시 수출하는"방탄복".

123.17G

22 CFR 123.17 (g)절 ITAR 120.14의 규정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로 가는 미국인이 개인적 사용을 위해 미국에서 라이센스 없이 임시 수출하는"방탄복".

123.17 H

22 CFR 123.17 (h) 개인적 사용을 위한 방탄복(헬멧 포함 가능), 화학 물질 보호복(추가적인 필터통 포함 가능)의 이라크로의 임시 수출. 

123.17 I

22 CFR 123.17 (i) 개인적 사용을 위한 방탄복(헬멧 포함 가능), 화학 물질 보호복(추가적인 필터통 포함 가능)의 이라크로의 임시 수출.

123.18A1

22 CFR 123.18 (a) (1)절 미군의 군용 클럽을 위한 비 자동 총기류.

123.18A2

22 CFR 123.18 (a) (2) 미군의 일원이나 국방부의 일반인 직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비 자동 총기류.

123.18A3

22 CFR 123.18 (a) (3)절 미국 정부 직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비 자동 총기류.

123.18B

22 CFR 123.18 (b)절 미국 정부 직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1,000개 이하의 탄약 카트리지.

123.19

22 CFR 123.19절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발송물.

124.2A

22 CFR 124.2 (a)절 동일 수취인에게 수출이 승인된 방산 품목의 기본 작동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교육.

124.2B

22 CFR 124.2 (b)절 외국에서 군대로 징집된 미국인이 수행하는 군 복무.

124.2C

22 CFR 124.2 (c)절 NATO 회원국, 호주, 일본, 스웨덴에서 제공하는 유지 보수 교육 또는 작동 교육.

124.3A

22 CFR 124.3 (a)절 승인된 제조 라이센스나 기술 지원 협약의 범위 내의 미분류 기술 데이터.

124.3B

22 CFR 124.3 (b)절 승인된 제조 라이센스나 기술 지원 협약을 촉진하기 위한 분류 기술 데이터.

125.2B

22 CFR 125.2 (b) 국내 특허 출원을 넘지 않는 범위의 외국 특허 출원을 위한 기술 데이터.

125.4B1

22 CFR 125.4 (b) (1)절 미국 국무부의 공식 문서 요청이나 지침에 따른 기술 데이터.

125.4B2

22 CFR 125.4 (b) (2)절 22 CFR 124부에 의해 승인된 협약을 위한 기술 데이터 .

125.4B3

22 CFR 125.4 (b) (3)절 수출업체와 미국 정부 기관 간의 방산 품목의 설계, 개발, 생산, 제조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계약을 위한 기술 데이터.

125.4B4

22 CFR 125.4 (b) (4)절 동일한 수취인에게로 수출을 이전에 승인 받은 기술 데이터의 사본.

125.4B5

22 CFR 125.4 (b) (5)절 적법하게 수출된 방산 품목의 동일 수취인에 대한 기본 작동, 유지 보수, 교육 관련 기술 데이터.

125.4B6

22 CFR 125.4 (b) (6)절 .50 구경을 초과하지 않는 총기류와 .50 구경을 초과하지 않는 탄약 관련 기술 데이터. 설계, 개발, 생산, 제조 세부사항 제외.

125.4B7

22 CFR 125.4 (b) (7)절 원 수출자에게 반송되는 기술 데이터.

125.4B8

22 CFR 125.4 (b) (8)절 동일한 수취인에게 이전에 수출이 허가된 분류된 정보와 직접 관련된 기술 데이터. 설계, 개발, 생산, 제조 세부사항 제외.

125.4B9

22 CFR 125.4 (b) (9)절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이나 미 정부기관으로 발송하는 기술 데이터.

125.4B10

22 CFR 125.4 (b) (10)절 미국 고등 교육기관이 정규직 외국인 직원에게 발송하는 분류되지 않은 기술 데이터.

125.4B11

22 CFR 125.4 (b) (11)절 국방부, 에너지부, NASA와의 약속에 따라 기술 데이터에 대한 방어 교역 관리소의 서면 면제를 받은 수출 업체.

125.4B12

22 CFR 125.4 (b) (12)절 22 CFR 126에 의한 기술 데이터 면제.

125.4B13

22 CFR 125.4 (b) (13)절 관할 미국 정부기관이나 언론 자유 및 안보 심사 위원회의 공개용 기술 데이터.

125.4C

22 CFR 125.4 (c)절 국방부의 견적이나 입찰가에 대한 서면 요청에 따라 NATO 회원국, 호주, 일본, 스웨덴 국민이 발송하는 방위 서비스 및 미분류 기술 자료.

125.5A

22 CFR 125.5 (a)절 방어 교역 관리소가 승인한 기밀 공장 방문 동안의 미분류 기술 데이터, 승인을 받은 정부 간 프로그램, 분류된 방위 품목이나 기술 데이터를 분류를 관할하는 미국 정부 기관.

125.5B

22 CFR 125.5 (b)절 해당 미국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은 공장 방문 동안의 분류된 기술 데이터.

125.5C

22 CFR 125.5 (c)절 방어 교역 관리소의 승인을 받은 방문 동안의 미분류 기술 데이터.

126.3

22 CFR 126.3 이례적인 또는 부당한 문제.

126.4A

22 CFR 126.4 (a)절 미국 정부기관에 의한 또는 미국 정부기관을 위한 방위 품목, 기술 데이터. 방위 서비스의 임시 수입 또는 수출.

126.4C

22 CFR 126.4 (c)절 해외 미국 정부 기관의 최종 사용을 위한 방위 품목, 기술 데이터. 방위 서비스의 임시 수입, 임시 수출, 영구 수출.

126.5A

22 CFR 126.5 (a)절 캐나다에서 발송한 미분류 방위 품목의 임시 수입 및 캐나다로의 반송.

126.5B

22 CFR 126.5 (b)절 캐나다에서 최종 사용하기 위한 특정 방위 품목, 관련 기술 데이터, 방위 서비스의 영구 또는 임시 수출.

126.5C

22 CFR 126.5 (c)절  캐나다로 발송하는 방위 서비스 또는 기술 데이터.

126.6A

22 CFR 126.6 (a)절 국방부가 외국이나 국제 조직에 판매, 임대, 대여하는 방위 품목 또는 기술 데이터.

126.6B

22 CFR 126.6 (b)절 외국 군용 항공기 또는 해군 선박.

126.6C

22 CFR 126.6 (c)절  대외 군사 판매 프로그램에 따라 국방부가 판매, 임대, 대여하는 방위 품목, 기술 데이터, 방위 서비스.

126.16E1

미국 호주간 합동 군사 또는 대테러 작전.

126.16E2

미국 호주간 합동 보안 및 방위 연구, 생산, 지원 프로그램.

126.16E3

호주 정부가 최종 사용자인 상호 합의한 특정 보안 및 방위 프로젝트.

126.16E4

미국 정부의 최종 사용.

126.17E1

미국 영국간 합동 군사 또는 대테러 작전.

126.17E2

US 영국간 합동 보안 및 방위 연구, 생산, 지원 프로그램.

126.17E3

영국 정부가 최종 사용자인 상호 합의한 특정 보안 및 방위 프로젝트.

126.17E4

미국 정부의 최종 사용.